Step by Step 인터넷 확정일자
'계약날짜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나라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해 주는 확정일자. 첫번째 신고식인 전입신고와 더불어 보증금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필수 조건인 두번째 신고식이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크게
1. 계약서에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 주는 방법
2. 계약서에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방법
이 있는데 오늘은 관계기관에 직접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도입된 지 좀 됬지만 온라인 확정일자는 2015년 9월 14일 부터 도입된 제도로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니 세상 참 편해졌다.
준비물 : 컴퓨터, 스캐너(계약서 pdf파일이 따로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500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 화면이다. 이곳에서의 민원업무를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이 필수이다.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인증 또는 공공 I-PIN인증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절차는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이 개인 정보입력을 통해 진행되므로 그 과정은 설명을 생략한다.
회원가입을 완료 후 메인화면 상단의 확정일자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관련 메뉴가 뜨는데 거기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한다.
[유의사항 안내 팝업]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팝업이 하나 뜨는데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문서의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반려될 수 있으며, 첨부하는 계약서는 사본이 아닌 원본을 스캔 첨부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찬찬히 읽고 팝업 하단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확인을 누르면 팝업창이 닫힌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
유의사항 안내 팝업이 닫히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으로 이동되는데 붉은 박스로 표시한 '신규'를 클릭한다. (옆에 있는 삭제는 신청을 모두 완료 후 결제 전 신청을 취소할 일이 생길 경우 쓰인다.)
[기본정보 입력 단계]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해 주고 부동산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아래를 잘 읽어보고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된다.
도로명 주소와 소재지번 주소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소 검색을 해주면 알아서 빈칸이 채워진다. 주소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건물번호도 자동적으로 채워지는데 짜투리 지식으로 추가 설명을 붙이자면
예시로 도로명 주소가 '대한로123번길 45-6'일 경우
도로명 : 대한로123번길
건물번호 본번 : 45
건물번호 부번 : 6
이렇게 구분되며, 건물번호 부번은 주소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
주소 입력을 완료 후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이라고 적힌 글자 옆의 '부동산검색'을 클릭해 주면 해당 주소지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 정보가 모두 채워지는데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타란에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표기를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한다.
모두 끝마쳤다면 좌측하단의 체크박스에 체크 후 우측 하단의 '저장후 다음'을 클릭하자.
[계약 정보 입력 단계]
상단의 계약정보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입력해 주면 되며, 면적은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니므로 모른다면 공란으로 비워두자. 여기에 입력한 정보가 실제 임대차 계약서상의 정보와 다를 경우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하단의 임대인/임차인 정보에는 구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채워넣은 후 입력 하면 하단의 목록에 하나씩 추가되며,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자.
[신청인 정보입력 단계]
지금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있는 사람, 즉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된다. 이제 계약서를 첨부해 줘야 하는데 직접 첨부하는 방법과 스캔을 통해 첨부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첨부의 경우 PDF, TIF, TIFF 형식만 등록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고 스캔 첨부는 계약서를 스캐너에 넣고 스캔을 해주면 자동 첨부된다.
*도장이 뒤집혀 찍히거나 흐릿한 계약서에 도장찍히는게 싫다면 스캔 결과 이미지 보기에서 제대로 스캔이 됬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재스캔을 통해 최대한 깔끔하고 선명하게 스캔하도록 하자. 특히나 흐릿하여 글자의 식별이 어려울 경우 법적 효력 문제가 생긴다.
계약증서 첨부까지 끝났다면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하자.
[신청 수수료 결제대기 화면]
이제 500원만 내면 끝이다.
결제하려는 신청 내역을 체크 후 결제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은 결제 화면이 뜨는데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수수료 결제 방법 선택 화면]
[발급하기]
처리 결과를 SMS로 받는 것에 동의해 놓았다면 결제 후 3시간 이내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미발급 내역 보기에서 발급대기 중인 확정일자 신청건을 볼 수 있다.
이제.. 뭐 발급하면 끝이다. 발급하기를 통해 출력해 보면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스캔으로 첨부했던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꽝 찍힌채로 출력된다.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다면 계약서를 스캔할 때도 칼라를 권장했듯 출력 시에도 가급적 칼라를 권장한다. 흑백의 경우 원본/사본 시시비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Step by Step 인터넷 전입신고 : http://dhkdch.tistory.co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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